내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25일까지 은행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된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의 거래 내역도 분리보관해야 한다. 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신고가 직권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 사항이 규정됐다.

이에따라 200여곳에 달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중 내년 3월 25일까지 실명인증계좌를 받지 못하면 폐업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만이 그동안 국내 은행의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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