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빗썸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암호화폐로 돈을 벌어도 과세 기준이 없어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내년 세법개정안에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과세 관련 부처는 "암호 화폐에 과세하겠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 세부 방안은 아직 밝힌 바 없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과 상금·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나눠 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암호 화폐거래 차익은 양쪽 어디에도 포함돼있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암호 화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과세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에 암호 화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의 빗썸 과세는 상급 부처인 기재부가 세부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관가 안팎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세청이 어떤 논리에 근거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출금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소득을 외국인에게만 과세한 것인지 학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빗썸 측은 이번 과세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고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비덴트는 공시에서 "빗썸이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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