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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요일
2020-11-25
13:38

국회 기재위, 암호화폐 과세 3개월 유예 추진

국회가 내년 10월로 예정된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2022년 1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어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보다 과세 시기를 최소 3개월 이상 미뤄야 한다는 내용이다. 내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일정을 고려할 때, 기존 10월 1일로 예정된 암호화폐 과세는 무리가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250만원 초과분의 수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0월 1일로 명시했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과세 시행에 따른,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소별로 모든 이용자를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개인별·기간단위별 거래 내역 데이터를 과세 자료 형태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 구체적인 과세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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